전체 글557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1. 자동차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 2025. 3. 24.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안녕하세요.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향후치료비 같은 경우 한방병원이 아닌 일반 정형외과 치료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일반보험사에서는 일반 정형외과 같은 곳 보통 하루 치료비 3~5만원으로 인정 된다는데 한방병원은 제가 치료비 하루에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한방병원 치료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가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향후치료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약관상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따라서, 기준도 없으며,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현재 국토부에서는 이런 향후치료비에 대한 관행을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 2025. 3. 6.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서 교통 사고가 나면 벌금은 어느정도가 되며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서 교통 사고가 나면 벌금은 어느정도가 되며 처벌의 강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운전은 타인을 사상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참고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 2025. 2. 20.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6. 27. 선고 중요 판결] 2024다219766 보험금 (마) 상고기각 [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위험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위험이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2025. 2. 14. 보험금 청구 시점에서 보험사로부터 심사등 여러가지 이유로 3영업일을 넘기게 되면 이자률을 적용 이자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 이자율 적용 인지 궁금합니다. 질문)보험금 청구 시점에서 보험사로부터 심사등 여러가지 이유로 3영업일을 넘기게 되면 이자률을 적용 이자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떤 기준 이자율 적용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이 지연될 경우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지급기일이 30일을 넘겨 31일부터 6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지급기일이 61일을 넘겨 90일 이내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지급기일이 91일 이후 기간에는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을 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4. 12. 16. 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사 건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석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21281 판결판결선고2024. 11. 21.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원고 1의 상고와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16. 9. 30. 택시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 2024. 11. 29. “새는 보험금 잡아라” 백내장 집단소송서 가입자 잇따른 패소 실손보험 가입자들, 입원보험금 청구 취지 집단소송서 연달아 패소2022년 입원치료 일괄 인정 금지한 대법원 판결 이후백내장 과잉진료 관련 판결 강화된 영향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도 올해 상반기 최저치 [파이낸셜뉴스]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입원보험금 청구 취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연이어 패소했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던 백내장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도 최근 6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10일 본지가 입수한 두 건의 백내장 관련 집단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124명의 가입자가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같은 달 가입자 40명이 1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 2024. 11. 19. 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질문)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한 달이 넘었는 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 신청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심의 단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대표 협의 : 양측 보험사의 실무 대표자들이 과실비율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로 평균적으로 41.4일이 소요 됩니다.소심의 : 대표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1~2인이 심의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61.1일이 소요 됩니다.재심의 : 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 4인이 심의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112.8일이 소요 됩니다.위에 것은 평균 .. 2024. 11. 18. 실손보험 청구 이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질문)실손보험 청구하고 일반적으로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오후 4시 즈음에 접수했고 5만원 정도 금액입니다~ 서류 보완 등 연락 온 건 없어요.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을 청구하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즉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조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지만,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0영업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소송제기분쟁조정 신청수사기관의 조사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 2024. 9. 25.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120만원을 넘겨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 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 70%인 사람이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24만원(3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56만원(7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2024. 9. 13.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2024다230329 보험금 (아)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2024. 8. 3. 교통사고시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까요? 질문)교통사고시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날시 상대측이 일부러 그랬다는 정황이 의심되면 보험사기로 신고해야하는데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이 된다면,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 확보를 하세요.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사고현장에서 합의시 합의서 반드시 작성하십시오.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신고센터는,경찰청(신고전화 112),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4. 7. 24. 재난배상책임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7.11. 선고 중요 판결) 022다252936 구상금 (카) 상고기각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2024. 7. 23. 전동휠체어와 자동차 접촉시 자동차 파손 보장 1. 상담신청 내용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에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자동차의 파손부위에 대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일배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신청 내용과 같은 손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배책에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일배책 약관에는“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2024. 6. 18. 과거 판매된 암보험, 지급 기준 두고 분쟁 잇달아 10년 전 가입한 상품, 진단비 1회 지급으로 한정보험사, 22년부터 최대 8회까지 보장 확대 경쟁#대구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해 갑상샘암에 걸린 자신의 13살 아들이 피보험자로 있는 ‘어린이보험’ 보험금 지급 범위에 관한 보험약관 해석을 두고 대형 생보사와 소송까지 갔지만 최근 패소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B씨도 중형 생보사와 암보험 지급 기준을 갖고 소송전까지 갔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이들은 10여년 전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암보험은 진단비 중심이었다. 보험사는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최초 발병한 갑상샘암에 대한 1회 진단비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들은 1년 후 병원으로부터 림프절암으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갑상샘암은 소액암으로 분류 일반암에 .. 2024. 6. 3. 갑상선암이 림프절 암으로 전이될 시 일반암 지급여부? 사 건2017가단5236292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변론종결2020. 3. 30.판결선고2020.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0.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27. 6. 20.까지로 하는 C(보험증권 계약번호 D)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3. 6. 12.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 2024. 5. 29.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집에 아이가 다른사람에 차에 손상을 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이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보장이 됩니다.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위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손상을 가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성격상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4. 5. 22.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 가. 질의내용ㅇ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나. 회신내용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의 영역별 세부지침 척추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라고 함은 교통사고 후 발생한 단순 요통이나 경추통 및 모호한 증상에 대한 진단이 아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외상성 추간판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CT 또는 MRI 등의 영상검사에서 관찰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이거나,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임상증상 또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사고 이후에 나타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 5. 17. 자배법 시행령, 뇌진탕 11급 진단기준 * 자배법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 -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인정.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 337호 (2024.01.12) 2024. 5. 16.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9). 암진단비 청구 가능한지요?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9) 진단을 받았는데, 암진단비 지급을 받지 못하셨나요?다른 사람들은 암진단비를 받았는데, 왜 나는 경계성종양(제자리암) 진단비만 지급한다고 보험사에서 주장을 할까요? 지엘손해사정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4. 24. 아하 전문가 https://www.a-ha.io/homepage/expert/%EA%B0%95%EC%A7%84%EC%98%81%EC%A0%84%EB%AC%B8%EA%B0%80 강진영 전문가 - 지엘손해사정 ㅣ 궁금할 땐, 아하!보험 -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보험, 상해보험, 재산보험, 저축성보험. 안녕하세요 강진영 전문가입니다.www.a-ha.io 2024. 4. 24.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구민안전정책으로,관악구 구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되는 보험입니다.보장기간: 2024. 3. 30 ~ 2025. 3. 29.피보험자: 관악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가입절차: 관악구 구민 자동가입보 험 료: 무료(관악구에서 전액 부담)보장내용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한도) 1자연재해 상해 사망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500만원2사회재난 사망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500만원3익사사고 사망수영 또는 다이빙, 기타 태.. 2024. 4. 24. 무보험 차량과 접촉 사고시 보험 처리는 어떻게 진행 되나요? 질문)제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일반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보험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보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란 담보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대인배상2가 없는 상태이므로 무보험 차량이 되는 것입니다.여기에서 무보험자동차란?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 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3)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4) .. 2024. 4. 24. 자동차로 남의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는데 보험 처리가 되나요? 질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남의 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는데 이럴 경우에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대물배상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 남의 집 담벼락을 파손시켰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의무보험(2천만원 이하 손해)만 가입하셨다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셨다면 추가적으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4. 4. 23. 교통사고로 수술 예정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2월 말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학병원에서 어깨 관절와순 파열(S434)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수술까지 5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다른 병원 몇 곳에서 진료를 받았고, 모두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한 군데 빼고는 다들 건강보험으로 수술받으라고 하며, 사고기여도 소견서도 작성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수술해주겠다는 병원이 한군데 있는데, 사고기여도 소견서는 수술 이후에 작성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향후 심사평가원에서 거절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잘 쓰고 있던 어깨가 교통사고 이후에 잠도 제대로 못잘 정도로 아파졌고, 나이는 20대 후반이고, 이전에 어깨 관련해서 진료를 본.. 2024. 4. 18. 뺑소니, 무보험, 차량 낙하물 자동차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제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 자동차사고 피해 접수와 보상업무를 모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처리합니다. (23년 1월부터 10개 손해보험사에서 수행하던 보상업무를 단일기관에서 수행) 2. 경찰서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 자동차사고가 신고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3. 보상청구가 접수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담당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합니다. 2024. 4. 3. D12.6(상세불명의 결장 선종) / 조직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시 선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후 D12.6(상세불명의 결장 선종)으로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리암(상피내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보험사에서는 진단명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전화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4. 2. percutaneous vertebroplasty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성형술 [ percutaneous vertebroplasty ] 요약 압박에 의해 부서진 척추 뼈에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여 굳혀서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고 부러진 뼈의 안정성을 보강해주는 시술 진료과관련 신체기관 정형외과, 신경외과 척추, 흉추, 요추 목차 정의 준비사항 시술방법 소요시간 주의사항 경과/합병증 부작용/후유증 치료질병 생활가이드 관련치료법 정의 경피적이란 용어는 피부에 바늘을 찔러서 목표물에 접근한다는 의미로, 외과적 절개 수술과는 달리 시술 후 큰 흉터 없이 바늘이 들어간 흔적만 남게 되는 특징이 있다. 척추성형술에서 척추체가 접근하고 시술하고자 하는 구조물이며, 성형술은 부러진 척추체에 물질을 주입하여 형태를 보강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피적 척추성형술이란 부러져서 주.. 2024. 2. 27.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83913 보험금 (아) 파기환송(일부)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방법◇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언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 2024. 2. 16. 심근병증 의심, 정확한 검사 없이 센시빌 처방,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심근병증 의심, 정확한 검사 없이 센시빌 처방,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나22231]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배상공제 사례 50선-사례 6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2024. 1. 23. 이전 1 2 3 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