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태아보험1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 2019.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