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요판례1 2022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상) ❶ 건보공단 구상권 이 자동차보험자가 지급한 위자료 등에 미치는 지 여부, ❷ 동일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❸ 손해 방지비용 해당성 판단, ❹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민영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구상 가부, ❺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 시점, ❻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부상과 후유장애 책임보험 금 간의 관계 2023.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