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57 3회에 걸친 사이버나이프 수술이 각각 수술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4-10. 3회에 걸친 사이버나이프 수술이 각각 수술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인용]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 질병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나누어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각각의 수술로 인정하는 것이 약관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며, 사이버나이프 수 술은 종양 부위에만 방사선.. 2018. 12. 24. 중추신경계 장해로 한쪽 팔이 마비된 경우 3급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4-1 중추신경계 장해로 한쪽 팔이 마비된 경우 3급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중추신경계 장해로 인하여 한쪽팔이 마비되는 경우 장해등급 적용에 있어, 약관에서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장해등급 3급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단순히 한쪽 팔의 기.. 2018. 12. 24.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목적 수술에 해당 여부 3-9 백혈병 치료를 위한 중심정맥관삽입술이 암치료 목적 수술에 해당 여부 [인용] 중심정맥관 삽입은 단순히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말초혈관으로 주입할 수 없는 항암제를 주입하거나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 삽 입술을 암치료를 목적으.. 2018. 12. 24. 난소암으로 진단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 진단확정된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1 난소암으로 진단후 그 암이 위암에서 전이된 암이라고 밝혀진 경우 최초 진단확정된 암을 위암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난소암 진단은 특정부위(난소)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하여 암 발생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최초로 암이 발생한 부위(원발성 또는 전이성 여부)까지 판단한 .. 2018. 12. 24. 자해 착수 전 만취로 인한 심장마비사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2-19 자해 착수 전 만취로 인한 심장마비사가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의 사망사고는 자해행위를 착수하기 전단계에서 자해행위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시던중 만취되어 쓰러져 자다가 다른 부수적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2018. 12. 21. 타인과의 몸싸움과 장해1급과의 인과관계 여부 2-9 타인과의 몸싸움과 장해1급과의 인과관계 여부 [인용] 몸싸움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이 체질적인 요인과 겹쳐서 어떤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이는 경미하지 않은 외래의 충격으로서 장해와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장해연금을 지급하여야 함.(1999.7.27. 조정번.. 2018. 12. 21. 1차 추돌사고로 부상당한 후 도로에서 구호조치중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2-1. 1차 추돌사고로 부상당한 후 도로에서 구호조치중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인용] 보험금 지급사유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의 의미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란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속사고를.. 2018. 12. 20. 손해사정 업무에 국내 첫 빅데이터 활용 사례 등장…디레몬, 예상보험금 조회서비스 론칭 자동화가 불가능하다던 보험 손해사정 업무에 인슈어테크 기업의 빅데이터78 기술이 첫 도입된다. 그간 보험 가입자의 경우 사고나 질병을 겪을 때 단순 설계사가 제시하던 보험료를 받아 과소지급하던 사례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불신이 컸다. 하지만 이번 사례로 정보.. 2018. 12. 20.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1-24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에 계약전 알릴의무 성립여부 [인용]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중요한 사항을 모집인으로부터 설명 듣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서에 생질녀가 대신 자필서명 하였고, 과거 위염 치료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으므로 피보험자에게 알.. 2018. 12. 19.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2019.1.1.부터 시행 예정) ㅁ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 및 공여적합성 검사비 등을 장기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ㅁ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중등도(Ⅱ) 이상)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므로 보상 ㅁ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꾸.. 2018. 12. 17. 정신분열증 입원치료사실 미고지가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15 정신분열증 입원치료사실 미고지가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재해로 인하여 정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 여야 하는 바, 재해발생의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토대로 보면 피보.. 2018. 12. 17.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 관련 보험금 지급거절 약관규정의 법률저촉 여부 1-10.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 관련 보험금 지급거절 약관규정의 법률저촉 여부 [인용] 보험계약체결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무제한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당해 보험약관 제9조 제1호의 조항은 상법 제663조, 약관의규제등에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의.. 2018. 12. 12. 손해사정사란? ■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결정)을 위함입니다.(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에서 발췌)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란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중략)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 2018. 12. 11.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셨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당하셨습니까? 아무걱정 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초기 비용도 받지 않겠습니다. 똑. 똑. 똑~ 문을 두드려 주세요. 2018. 12. 10.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1-1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각] 피신청인측이 팩스로 보낸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청인측은 동 특약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날인하였으며,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고 날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 2018. 12. 7. 만성위염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1-1 만성위염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인용] 생명보험표준약관의 기본양식을 크게 벗어나 자의적으로 작성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이 계약인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피신청인의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2018. 12. 7. “가입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택”…실효성은? [앵커]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이 있을 때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계산해주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입맛대로 움직인다는 불만이 있어왔는데요. 정부가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 2018. 12. 7.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