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화재 및 자동차사고 생활법률3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4) Ⅰ. 녹색 신호 과속 차량과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유형1. 저(운전자 장과속)는 14:00경,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 구간을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우측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운전자 문위반)과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녹색 신호로 바뀐 후 어느 정도 시간.. 2019. 5. 7.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3)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3) 박준수(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자문변호사) ※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이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고에 대한 책임분담비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유무 및 통행우선권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의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참작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1). Ⅰ. 주차장 출구 합류지점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유형1. 저(운전자 최직진)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출차하기 위해 직진 주행 중, 좌측에서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상대방 차량(운전자 조회전)과 충돌하였는데요. 제 좌측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힘든 사정이 있.. 2019. 4. 25. 임차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불탔다면, 책임은 누가? 임차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불탔다면, 책임은 누가? 김은비(손해보험협회 변호사) 사 례 건물주 황소유씨는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인 나몰라씨에게 임대했고, 나몰라씨는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같은 건물 2층은 황소유씨가 침대, 소파등 가구를 보관하며 물류창고로 사용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층에 보관하던 황소유씨의 가구는 모두 타버렸고, 나몰라씨는 더 이상 골프용품 매장을 영업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국립과학연구소는 1층 전면 주출입구에서 불이 나 아래에서 위로 불이 번졌다고판단했으나, 소방당국은 위에서 아래로 불이 번졌다고 보았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몰라씨는 1층 전면.. 2019. 4.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