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사례(2018년이후)/일용근로자1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 2019.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