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24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안녕하세요.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향후치료비 같은 경우 한방병원이 아닌 일반 정형외과 치료비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일반보험사에서는 일반 정형외과 같은 곳 보통 하루 치료비 3~5만원으로 인정 된다는데 한방병원은 제가 치료비 하루에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한방병원 치료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가 인정이 안 되나요?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향후치료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약관상 향후치료비라는 항목은 없습니다.따라서, 기준도 없으며,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현재 국토부에서는 이런 향후치료비에 대한 관행을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줄 수 있도록 지급 .. 2025. 3. 6. 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질문)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한 달이 넘었는 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분심위 신청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심의 단계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요 기간이 있습니다.대표 협의 : 양측 보험사의 실무 대표자들이 과실비율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로 평균적으로 41.4일이 소요 됩니다.소심의 : 대표 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결정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변호사 1~2인이 심의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61.1일이 소요 됩니다.재심의 : 소심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 4인이 심의를 진행하며 평균적으로 112.8일이 소요 됩니다.위에 것은 평균 .. 2024. 11. 18.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질문)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있을 경우... 경상환자는 120만원 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120만원을 넘겨서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 대인배상2 치료비에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 것입니다. 경상환자라고 상해등급내에서만 치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인배상1 한도가 상해등급 12등급일때 120만원 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 70%인 사람이 상해등급 12등급, 치료비가 2백만원 나왔다고 가정하면,대인배상1 한도 120만원+대인배상2에서 24만원(30%지급)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 자기 과실만큼인 56만원(70%)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2024. 9. 13.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 2022도14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바) 파기환송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그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표시구역을 통과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022. 6. 25.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 2020도177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 차량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건]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차량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 2022. 4. 27. 네이버 엑스퍼트(eXpert)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2353 손해사정 지엘손해사정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교통사고, 상해, 질병, 암진단비, 근재보험 등 상담 m.expert.naver.com 2021. 10. 28. [판결]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실수입 산정 시 기존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76730)에서 "B사는 A씨에게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원심 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B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후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4월.. 2021. 5. 31. 콤바인을 작업기계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 여부 (기각) 피보험자는 콤바인으로 벼베기 작업을 하다가 콤바인의 컨테이너에 벼가 가득차게 되자 운반용 트럭에 옮겨 싣기 위하여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운전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논바닥에 전도되면서 피보험자가 압사하였는데, 당해 약관상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콤바인이 '작업기계로 사용'된다고 함은 단순히 '절단 및 탈곡' 과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쌓인 벼를 비우는 일련의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사고는 '교통승용구'가 아닌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009.3.24. 조정번호 제2009-29호) 2021. 1. 20. 경운기를 모판운반에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 여부 (인용) 농업기계는 농사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된 기계로서 작업에 동원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이를 당해 약관에서 원칙적으로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고 당시의 농업기계의 사용용도 즉, 농사와 관련된 일에 사용되었는지만을 가지고 작업기계 여부를 결정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농업기계가 농사일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반작업 등 장소적 이동이라는 교통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기타교통승용구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2004.10.26. 조정번호 제2004-62호) 2021. 1. 20.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지원금 지급책임 유무 (인용)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의 악화로 인한 심인성쇼크사라 할지라도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하고 압도적이고 독자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함. (2017.4.26. 조정번호 제2017-4호) 2021. 1. 18.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