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뉴스123 “새는 보험금 잡아라” 백내장 집단소송서 가입자 잇따른 패소 실손보험 가입자들, 입원보험금 청구 취지 집단소송서 연달아 패소2022년 입원치료 일괄 인정 금지한 대법원 판결 이후백내장 과잉진료 관련 판결 강화된 영향백내장 수술 관련 지급보험금도 올해 상반기 최저치 [파이낸셜뉴스]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입원보험금 청구 취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나 연이어 패소했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대표적 요인으로 지목되던 백내장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도 최근 6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10일 본지가 입수한 두 건의 백내장 관련 집단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달 124명의 가입자가 11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같은 달 가입자 40명이 1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 2024. 11. 19. 과거 판매된 암보험, 지급 기준 두고 분쟁 잇달아 10년 전 가입한 상품, 진단비 1회 지급으로 한정보험사, 22년부터 최대 8회까지 보장 확대 경쟁#대구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해 갑상샘암에 걸린 자신의 13살 아들이 피보험자로 있는 ‘어린이보험’ 보험금 지급 범위에 관한 보험약관 해석을 두고 대형 생보사와 소송까지 갔지만 최근 패소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B씨도 중형 생보사와 암보험 지급 기준을 갖고 소송전까지 갔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이들은 10여년 전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암보험은 진단비 중심이었다. 보험사는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최초 발병한 갑상샘암에 대한 1회 진단비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들은 1년 후 병원으로부터 림프절암으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갑상샘암은 소액암으로 분류 일반암에 .. 2024. 6. 3.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 가. 질의내용ㅇ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나. 회신내용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의 영역별 세부지침 척추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라고 함은 교통사고 후 발생한 단순 요통이나 경추통 및 모호한 증상에 대한 진단이 아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외상성 추간판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CT 또는 MRI 등의 영상검사에서 관찰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이거나,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임상증상 또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사고 이후에 나타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 5. 17. 자배법 시행령, 뇌진탕 11급 진단기준 * 자배법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 -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인정.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 337호 (2024.01.12) 2024. 5. 16. [판결]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 “코로나19는 감염병에 해당” 손해보험 산정 기준 되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도 코로나 감염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본 하급심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 앞으로 유사 사안에서 손해보험 산정의 기준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A 씨 유족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가단5136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생전인 2014년 9월 흥국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8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 2024. 1. 5.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손해배상액 너무 적다” 실무 타당성 점검 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SNS 게시물에 올린 B 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이 큰 SNS를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해 A 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에 불과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해있던 C 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출혈과 경련, 의식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C 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6개월 뒤 사망했고 C 씨의 유족은 요양원의 보험사를.. 2023. 9. 6.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3.1.1.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기준 합리화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불필요한 분쟁 해소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경미손상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 적용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 보상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보상기준 현실화 ◦친환경차량 관련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2023. 1. 25. [판결] "보험사,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의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임의 비급여 대상인 '맘모톰 시술(진공장치와 회전칼이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 유방의 일부분을 절제해 조직을 채취하는 검사법)'과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환자를 대위해 의사에게 관련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시술과 관련한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현대해상이 의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3102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사 A 씨는 환자들에게 맘모톰 시술을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다. 이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관련 진료내역서를 실손보험 가입사인 현대해상에 제출하고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현대해상은 이후 .. 2022. 9. 1.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선(22.01.01부터 적용) ❶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최대 1억 5천만원) 신설 ❷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음주운전 : 최대 1천 5백만원 → 최대 1억 7천만원(1인당), 의무보험 기준) ❸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❹ 상실수익액 산정시 할인율(중간이자 공제)을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변경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❺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 2022. 1. 5. [판결]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실수입 산정 시 기존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76730)에서 "B사는 A씨에게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원심 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B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후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4월.. 2021. 5. 31.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