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고지의무2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3.19. 조정번호 : 제2019-2호 안 건 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 2019. 4. 7.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 3.19. 조정번호 : 제2019-1호 안 건 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외 ■■■이 2015. 12. 22. 피신청인과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무배당 ****** ****계약’.. 2019.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