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7 [판결]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 2019. 5. 15. 호르몬 대체요법(HRT : hormone replacement therapy) 개요1. 폐경의 정의 폐경은 매달 경험하던 생리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을 말하며,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난소가 노화되면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폐경은 일반적으로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일어나며 평균 연령은 50세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 2019. 5. 14.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4) Ⅰ. 녹색 신호 과속 차량과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유형1. 저(운전자 장과속)는 14:00경,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 구간을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우측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운전자 문위반)과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녹색 신호로 바뀐 후 어느 정도 시간.. 2019. 5. 7.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2019. 5. 1.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7.6.27. 조정번호 : 제2017-9호 안 건 명 :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신 청 인 : 공 ◯ ◯ 피 신 청 인 : ◯◯손해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질병사망 장례비용, 질병사망 추.. 2019. 4. 30.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3)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3) 박준수(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자문변호사) ※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의 과실비율이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사고에 대한 책임분담비율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유무 및 통행우선권을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의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참작하여 그 비율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1). Ⅰ. 주차장 출구 합류지점에서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유형1. 저(운전자 최직진)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출차하기 위해 직진 주행 중, 좌측에서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상대방 차량(운전자 조회전)과 충돌하였는데요. 제 좌측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상대방 차량이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하기 힘든 사정이 있.. 2019. 4. 25. 임차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불탔다면, 책임은 누가? 임차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불탔다면, 책임은 누가? 김은비(손해보험협회 변호사) 사 례 건물주 황소유씨는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인 나몰라씨에게 임대했고, 나몰라씨는 골프용품 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같은 건물 2층은 황소유씨가 침대, 소파등 가구를 보관하며 물류창고로 사용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건물 전체로 번져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층에 보관하던 황소유씨의 가구는 모두 타버렸고, 나몰라씨는 더 이상 골프용품 매장을 영업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국립과학연구소는 1층 전면 주출입구에서 불이 나 아래에서 위로 불이 번졌다고판단했으나, 소방당국은 위에서 아래로 불이 번졌다고 보았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몰라씨는 1층 전면.. 2019. 4. 25. [판결]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이와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9. 4. 25. 기왕증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의 구별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의 구별 1. 기왕의 장해 기왕증이 당해 사고의 장해(사망) 발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 기왕증의 장해율 정도를 알아내는 것. 2. 기왕증 기여도 기왕증 내지 기존에 갖고 있던 증상이 당해 사고의 장해(사망) 발현에 미쳤을 때 그 영향의 정도(기여도)를 알아내는 것. 일실수익 산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위반의 문제 "피해자에게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기왕의 장해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장해가 발생하였고, 한편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실제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와 같은 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일실수입의 산정에서 기왕의 장.. 2019. 4. 23. [판결]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 보행차를 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7031)에서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2019. 4. 23.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