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7 2019 대한의료감정학회 장애평가 연수교육 2019. 6. 8. gallbladder : 쓸개, 담낭 gallbladder : 쓸개, 담낭 정의쓸개는 길이 약 7~10cm 정도 되는, 간 아래쪽에 붙어 있는 주머니이다.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을 농축하고 저장하는 일을 한다. 위치간의 아래쪽 경계면에 붙어 있으므로 우상복부의 갈비뼈 아래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보다 위쪽.. 2019. 6. 7.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 2019. 6. 7.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다8902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 2019. 6.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발의 손해사정사·설계사 ‘발끈’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최근 발의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손해사정사 및 보험 설계사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해당 법안이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악용해 보험사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잠재적 보험 범죄자로 내몰렸다.. 2019. 6. 4. febricide : 해열재 febricide : 해열재 체온 중추에 작용하여 병적으로 높아진 체온을 정상으로 내리게 하는 약.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하는 것으로, 특히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조절 중추에 작용하여 체온을 하강시킨다. 대개는 진통완화의 효력이 있다. 열병의 대중요법에 사용되며, 감기, 두통, 치통, 신경통, 류마티스에 사용된다. 옛날 유럽에서는 1650년경에 남아메리카에서 수입된 키나껍질이 유일한 해열제로 사용되었으며, 그 후 1850년경부터 살리실산, 아스피린, 아티피린, 페나세틴, 아미노피린 등이 사용되었으나, 키나 껍질의 성분인 키니네제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2019. 5. 30. ecchymosis [èkəmóusis] : 얼룩출현, 반상출혈 ecchymosis [èkəmóusis] : 얼룩출현, 반상출혈 출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직경 3mm 이하인 점상출혈, 직경이 3mm 이상인 얼룩출혈(ecchymosis), 선상의 출혈과 출혈이 많아 덩어리를 만드는 혈종(hematoma)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019. 5. 29. [판결](단독) 장해급여 청구 소멸시효는 근로자 급여 청구 때 ‘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한 때 중단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 2019. 5. 28. [판결](단독)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 2019. 5. 28. 판결] 운전중 옛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버스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여성 버스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중 헤어진 옛 연인에게 살해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적 관계에 따른 범행이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 2019. 5. 28.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