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7 정신분열증 입원치료사실 미고지가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15 정신분열증 입원치료사실 미고지가 보험계약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재해로 인하여 정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 여야 하는 바, 재해발생의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오래전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토대로 보면 피보.. 2018. 12. 17.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 관련 보험금 지급거절 약관규정의 법률저촉 여부 1-10. 고혈압 진단사실 미고지 관련 보험금 지급거절 약관규정의 법률저촉 여부 [인용] 보험계약체결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무제한적으로 보험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당해 보험약관 제9조 제1호의 조항은 상법 제663조, 약관의규제등에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의.. 2018. 12. 12. 손해사정사란? ■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목적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 손해사정사제도의 도입취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의 공정, 신속한 평가사정(조사결정)을 위함입니다.(국회통과법률집 제13집에서 발췌)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란 총칭을 뜻하는 것이며,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중략) 이 매개체의 역할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 2018. 12. 11.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셨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당하셨습니까? 아무걱정 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세요. 무료로 검토해 드리고, 초기 비용도 받지 않겠습니다. 똑. 똑. 똑~ 문을 두드려 주세요. 2018. 12. 10.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1-1 연령한정 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기각] 피신청인측이 팩스로 보낸 보험계약 청약서상에 연령한정 운전특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청인측은 동 특약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날인하였으며, 청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하고 날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 2018. 12. 7. 만성위염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1-1 만성위염 치료사실 미고지로 인한 계약해지의 적정성 여부 [인용] 생명보험표준약관의 기본양식을 크게 벗어나 자의적으로 작성된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이 계약인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고, 피신청인의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2018. 12. 7. “가입자가 손해사정사 직접 선택”…실효성은? [앵커] 보험사와 보험금 분쟁이 있을 때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계산해주는 사람이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 입맛대로 움직인다는 불만이 있어왔는데요. 정부가 그래서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 2018. 12. 7. 이전 1 ··· 53 54 55 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