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7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 2019. 4. 2. 피해자 직접청구권 예기치 않게 택시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사고후 택시기사분이나 택시회사에서 대인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택시회사가 사고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청구시 제출서류 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 접수증) 2. 손해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견적서등) 3. 기타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2019. 3. 5.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2018다248909 (65세 가동연한)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2. 21. 주 문 .. 2019. 2. 22. 전주지법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판결 (구상권)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 2019. 2. 12.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외 1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원심판.. 2019. 2. 8. 세균전이(Bacterial Translocation-BT) 장내 세균이나 엔도톡신 등의 세균성 인자가 소화관의 점막 장벽을 넘어 혈행 또는 림프액으로 다른 장기에 침입하는 현상을 세균전이라고 합니다. 흔히 BT라는 약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BT는 경정맥 영양하 등에서 장관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합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관의 .. 2019. 1. 24. 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다24570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정주영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1040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 패소 부분.. 2019. 1. 23.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106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나23020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4. 18. 선고 2002가단23442 판결) 판결요지 □ 원고는 1997. 12. 29.경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행성척추증으로 통.. 2019. 1. 8.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0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2나43099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1가합2797 판결) 판결요지 □ 뇌출혈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인 .. 2019. 1. 8. □□생명의 △△생명으로의 계약이전 관련 계약이전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생명의 △△생명으로의 계약이전 관련 계약이전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02.12.10. 2002다21066) 판시사항 [7] 구 금산법에 따른 보험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종전 보험회사와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하던 모든 보험계약이 이전대상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전.. 2019. 1. 8.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