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7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중요 판결] 2024다230329 보험금 (아)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2024. 8. 3. 교통사고시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까요? 질문)교통사고시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일어날시 상대측이 일부러 그랬다는 정황이 의심되면 보험사기로 신고해야하는데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가 의심이 된다면,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사고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 확보를 하세요.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사고현장에서 합의시 합의서 반드시 작성하십시오.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신고센터는,경찰청(신고전화 112),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4. 7. 24. 재난배상책임보험금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7.11. 선고 중요 판결) 022다252936 구상금 (카) 상고기각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76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2024. 7. 23. 전동휠체어와 자동차 접촉시 자동차 파손 보장 1. 상담신청 내용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에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자동차의 파손부위에 대해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2. 검토 의견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일배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과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신청 내용과 같은 손해는 일상생활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일배책에서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일배책 약관에는“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2024. 6. 18. 과거 판매된 암보험, 지급 기준 두고 분쟁 잇달아 10년 전 가입한 상품, 진단비 1회 지급으로 한정보험사, 22년부터 최대 8회까지 보장 확대 경쟁#대구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해 갑상샘암에 걸린 자신의 13살 아들이 피보험자로 있는 ‘어린이보험’ 보험금 지급 범위에 관한 보험약관 해석을 두고 대형 생보사와 소송까지 갔지만 최근 패소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B씨도 중형 생보사와 암보험 지급 기준을 갖고 소송전까지 갔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이들은 10여년 전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암보험은 진단비 중심이었다. 보험사는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최초 발병한 갑상샘암에 대한 1회 진단비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이들은 1년 후 병원으로부터 림프절암으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다. 갑상샘암은 소액암으로 분류 일반암에 .. 2024. 6. 3. 갑상선암이 림프절 암으로 전이될 시 일반암 지급여부? 사 건2017가단5236292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변론종결2020. 3. 30.판결선고2020.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0.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2027. 6. 20.까지로 하는 C(보험증권 계약번호 D)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3. 6. 12.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은 .. 2024. 5. 29.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사고에 대한 배상을 해준다는것인가요? 그렇다면 집에 아이가 다른사람에 차에 손상을 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이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3세 미만의 자녀까지만 보장이 됩니다.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위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손상을 가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성격상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므로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4. 5. 22.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 가. 질의내용ㅇ 자동차사고 환자의 상병진단시 추간판 탈출증(상해등급 9급) 진단방법 등 유권해석나. 회신내용ㅇ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의 영역별 세부지침 척추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라고 함은 교통사고 후 발생한 단순 요통이나 경추통 및 모호한 증상에 대한 진단이 아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외상성 추간판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CT 또는 MRI 등의 영상검사에서 관찰되는 병변이 있는 경우이거나, 추간판 탈출증과 동반하여 나타나는 임상증상 또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사고 이후에 나타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 2024. 5. 17. 자배법 시행령, 뇌진탕 11급 진단기준 * 자배법 상해등급 11급 뇌진탕의 진단 기준 -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인정.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 337호 (2024.01.12) 2024. 5. 16.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9). 암진단비 청구 가능한지요?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9) 진단을 받았는데, 암진단비 지급을 받지 못하셨나요?다른 사람들은 암진단비를 받았는데, 왜 나는 경계성종양(제자리암) 진단비만 지급한다고 보험사에서 주장을 할까요? 지엘손해사정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4. 24. 이전 1 2 3 4 5 ··· 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