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7 [판결] “코로나19 감염 사망은 ‘상해’ 아닌 ‘질병’” “코로나19는 감염병에 해당” 손해보험 산정 기준 되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는 코로나 감염병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한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도 코로나 감염을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본 하급심 판례가 나온 적이 있어 앞으로 유사 사안에서 손해보험 산정의 기준이 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A 씨 유족들이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2가단513618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생전인 2014년 9월 흥국화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억8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 보장’과 질.. 2024. 1. 5.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0다292671 손해배상(의) (자) 상고기각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 직종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그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은.. 2023. 11. 27. 고립의 섬유성 종양? 암진단비 수령 가능한가? 고립의 섬유성 종양은 중간엽 기원의 드문 종양으로 모든 연령, 모든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양입니다. 악성여부는 괴사 및 출혈의 존재, 과세포성, 세포 이형성, 핵 다형성 및 또는 간질 또는 혈관 침범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것은 조직검사결과지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고립의 섬유성 종양 진단을 받고 암진단비 수령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2023. 11. 22.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다232709] 2020다232709(본소), 2020다232716(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보험금(반소) (나) 파기환송 [보험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 해석의 기준 및 방법◇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보험증권이나 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일한 종류의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208661 판결 참조). 한편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 2023. 10. 24.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후유장해 산정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27%[= 예정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 + 증가된 노동능력상실률 10% × (1 – 기왕증 기여도 0.3)]이고, 원고 1의 현재의 전신 복합노동능력상실률은, 비뇨기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 10%와 재활의학과 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을 비뇨기과 장해 계산 후 잔존 노동능력에 적용한 24.3%[= 27% × (1 – 10%)]을 합한 34.3%가 된다. 결국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은 위 34.3%에서 예정된 장해로 인한 전신 노동능력상실률 20%를 뺀 14.3%가 되므로,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8.31.선고 2022다303995판결 2023. 10. 17.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2022다303995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기왕의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가 동일 부위에 문제되는 경우 기왕증 기여도의 의미, 2. 예정된 장해의 의미 및 실제소득 또는 통계소득을 이용한 소극적 손해의 계산 방법◇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 즉 불법행위 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불법행위 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L2)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L1)을 빼고(L3 = L2 – L1), 기왕증이 후유증 발.. 2023. 9. 12. 소장 판사들 ‘손해배상소송 커뮤니티’ 창립 “손해배상액 너무 적다” 실무 타당성 점검 나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씨는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SNS 게시물에 올린 B 씨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이 큰 SNS를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해 A 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지만 위자료 액수는 100만 원에 불과했다.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원해있던 C 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출혈과 경련, 의식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통해 C 씨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6개월 뒤 사망했고 C 씨의 유족은 요양원의 보험사를.. 2023. 9. 6. 성년후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 건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진환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8. 11. 선고 2020노7245 판결 판결선고 2023.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9.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남, 69세)을 보지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 2023. 8. 24. 2022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상) ❶ 건보공단 구상권 이 자동차보험자가 지급한 위자료 등에 미치는 지 여부, ❷ 동일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❸ 손해 방지비용 해당성 판단, ❹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민영책임보험자에 대한 대위구상 가부, ❺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 시점, ❻ 자동차책임보험에서 부상과 후유장애 책임보험 금 간의 관계 2023. 7. 20.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대법원 2023. 6. 1. 선고 중요 판결] 2019다237586 구상금 (마) 상고기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2023. 6. 9. 이전 1 2 3 4 5 6 7 ··· 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