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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1. 개요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오른 혈관 질환. 2. 정의뇌혈관의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윌리스고리(circle of Willis)라고 불리는 뇌 바닥 쪽의 굵은 .. 2020. 3. 24.
Occlusion : 폐색 Occlusion [əklú:Ʒən] : 폐색 혈관이나 혹은 내강을 이루는 관이 막히는 경우를 폐색이라고 한다. 이중 혈관에 있어서 폐색이 발생하면, 그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는 이하부위에서 허혈(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그 조직이 죽기 직전의 단계. 이 부위는 대사가 감소하고, 온도가 떨어지며.. 2020. 3. 24.
음주운전 대인 사고부담금 300만원→1000만원으로 소비자권익 제고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발표 음주·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임의보험 면책규정도 도입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사고부담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또 음주·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임의.. 2020. 3. 23.
[판결] '자동 닫힘' 안되는 방화문 탓에 4명 화재참사… "지자체도 부실점검 책임"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이를 미리 점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사망한 모 아파트 입주자들의 유족 11명이 경기도 등.. 2020. 3. 19.
[판결] 흥분상태로 스스로 발로 문 걷어차 다쳤어도 건강보험금 수급자가 스스로 유리문을 걷어차 신경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신체 감각 저하를 겪게 됐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감각 저하라는 후유증까지 예견하고 그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 2020. 3. 17.
nasal cavity : 비강, 코안 nasal[ˈneɪzl] cavity[ˈkævəti] : 비강, 코안 코의 뒷면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호흡을 위해 코로 들어간 공기는 먼저 이 비강을 거쳐야만 한다. 이 비강의 역할은 들어간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시키고,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너무 찬 공기나, 건조한 공기의 유입을 막아주는 것이.. 2020. 3. 16.
[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사가 입대 후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어머니가 B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2020. 3. 16.
[판결](단독)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신축·분양을 총괄하는 시행사와 공사만 담당하는 시공사 간의 도급계약 분쟁에서 하자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착공도면'이 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강병훈 부장판사)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351.. 2020. 3. 16.
[판결] 법률혼 vs 사실혼 배우자… 사망한 공무원 유족연금은 어디로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누구의 몫일까. 법원은 이혼절차 진행이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유족연금은 사실혼 배.. 2020. 3. 16.
손가락 인대 손상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의사 1천만원 벌금 인대 손상 손가락 접합수술했다 거짓말…더 큰 손상 부위 확인 제대로 안해 법원, "손가락 건 접합수술 수술기록지도 없고 주의의무도 게을리했다" 판단 법원이 손가락 인대가 손상됐는데도 단순 피부 봉합술만 시행해 피해자에게 손가락 굴곡 변형이 발생하게 한 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 2020. 3. 3.
기스트(GIST) 암진단비? 기스트 암으로 진단받으셨습니까? 기스트란(GIST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위장관의 근육층에 생기는 암입니다. 이 암은 식도, 위, 소장, 결장, 직장 등 위장관의 어디든 발생할 수 있으나 원인과 위치, 전이 양상 등이 위암과는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위장관 기질종양이 자주 발생하는 장기는 위(60~70%), 소장(20~30%, 대장(5%) 순입니다. 보험사에서는 D코드로 발급하여 경계성종양 진단비만 지급하지만, 다양한 의학적 근거를 검토하여 일반암 진단비 수령이 가능하니, 혹, 기스트 암으로 진단받아 경계성 종양 진단비만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020. 3. 3.
[판결](단독)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골퍼가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골프장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박예지 판사는 A씨가 B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23467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컨.. 2020. 2. 27.
[판결](단독)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헬스장 필라테스반에서 짝지어 운동을 하던 회원이 다친 경우 헬스장과 가해 회원이 7대 3의 비율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범 민사6-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9나7999)에서 최근 원고패소.. 2020. 2. 27.
코로나 19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혼자 살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한 사람의 고통이 모든 사람의 고통이 되는 현실입니다. 나 혼자서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님을 작금의 현실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를 모아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잘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2020. 2. 25.
maceration : 짓무름, 물렁화 침연 * maceration[mæ̀səréiʃən] : 짓무름, 물렁화 침연, 침연성변화 고형물을 물에 담가서 연하게 하는 것. 조직학에서는 조직을 특히 산에 담가서 결합조직섬유를 용해시켜, 조직성분을 이해시키는 법을 말하고, 산과학에서는 사망 후 자궁내에 남아 있는 태아가 조직의 변색 및 연화를 일.. 2020. 2. 24.
labium major * labium[léibiəm] major : 대음순 여성의 성기 가장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 몸 겉으로 드러난 여성 생식기인 외음부 중에 하나로 남성 성기의 음낭에 해당한다. 성기 위쪽 언저리의 볼록한 부분에서 시작하여 항문 근처까지 좌우로 갈라졌고, 모양이 입술처럼 생겼으며, 이것을 열면 소음순.. 2020. 2. 24.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 2020. 2. 13.
karyotype : 핵형 * Karyotype [kǽriətàip] : 핵형(核型) the appearance of the chromosomes in a somatic cell of an individual or species, with reference to their number, size, shape, etc 세포의 핵분열 중의 중기 또는 후기에 나타나는 염색체의 형태·크기·수의 특징을 말하는데 핵형 분석에 의하여 생물간의 계통·분류나 유연관계를 .. 2020. 2. 6.
[판결] 한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어둠이 내려 깜깜한데다 커브 도로라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던 상황 등이 반영됐다. 운전자 입장에서 어두운 밤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 2020. 1. 28.
[판결](단독)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3년으로 규정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난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됐을 때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 등의 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020. 1. 28.
보험업 감독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9-20조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자료제공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1. 당해 건의 손해사정업무와 무관한 자료요청 2. 기 제공자료와 중복되는 자료의 요청 3. 일반적으로.. 2020. 1. 15.
[판결] 과별 축구대회 출전 대학생, 상대 선수 옷 잡아당겨 다치게 했어도 교내 학과별 축구대회에 출전한 대학생이 경기 중 상대 선수 옷을 잡아당겨 다치게 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23378)에서 원고.. 2020. 1. 7.
[판결]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모두 산재 인정’ 개정 산재보상법 적용은… 힝미출퇴근 도중 당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때로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020. 1. 7.
간이식 권유했지만 유족 반대로 환자 사망…"의사 책임 없다" 법원, 간이식 유일한 치료방법 설명 인정…연명의료거부 동의로 과실 불인정 황달 증상으로 전원 된 환자에게 대학병원 의사가 간이식 수술을 권유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병원 및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 2020. 1. 2.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甲이 경과실로 다른 피공제자인 乙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학교안전법의 규정취지 등을 근거로 경과실 가해.. 2019. 12. 18.
2019년 장애평가 연수교육 제2차 장애평가 연수교육 2019. 12. 14.
[판결] 우측 반신 부전마비로 치료받던 환자 침대서 낙상 우측 반신 부전마비 등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해 신경외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의료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82407)에서 ".. 2019. 12. 13.
'보험사 못 믿어'…내년부터 소비자 직접 손해사정사 선임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보험금이 적절하게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6일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손해사.. 2019. 12. 11.
[판결](단독) 방호 울타리 없는 급경사 도로서 차량 추락… 운전자, 음주상태라도 도로공사 책임 20% 방호 울타리가 없는 급경사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하천에 추락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상태였다 하더라도 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2019. 12. 5.
[판결](단독)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40954)에서 "A씨는 삼성화재에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 20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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