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57 [판결](단독) 보행자도로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 사망했다면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측이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피해자(행인)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 측에 100%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전거 운전자들.. 2019. 11. 14. [판결](단독) 목욕시키던 루게릭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에 70% 책임 요양보호사들이 루게릭병 환자를 목욕시키려다 환자가 넘어지면서 사망했다면 요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이 요양원 운영자 B씨, 요양원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 2019. 11. 12. [판결] "사고 현장 원활한 교통 확보 조치 않고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해당"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전화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남겼더라도, 사고 현장의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 2019. 11. 12. [판결](단독)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도 50% 책임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유미 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소3257911)에서 "B씨는 1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 2019. 10. 28.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이렇게" 정부 지침 나왔다 환자 원한다면 '진료기록 사본' 우편-이메일로 전송 가능 의사 승인-진료비 미납 이유로 사본 발급 지연·거부 안돼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을 내놨다. [사진=pixabay] 보건복지부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해 업무 지침을 내놨다. 그간 발표된 정부 .. 2019. 10. 21. [판결](단독)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됐다면 제모용 레이저 기계를 청소하던 병원 직원이 눈에 레이저를 맞아 시력이 저하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에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24912)에서 최근 "B씨는 9140여만원을 .. 2019. 10. 21.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은 헌법 어긋 근로자가 출퇴근 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법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달리 취급한 산재보.. 2019. 10. 21. 산재 보상후 자손청구 산재에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망인 가족은 출퇴근 단독사고로 자기신체사고(이하 자손보험금)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산재에서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약관에 보면 자손보험금중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위 내용을 근거로 산재에서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엘손해사정에서는 보험사에 이를 반박하는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여 자손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https://www.news1.kr/articles/?3628369 (세종 도로서 승용차 화재…2명.. 2019. 10. 17.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판결 (구상금) | 일몰 주정차 위반 甲 등이 일몰 시간 이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국도에서 전선지중화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차량1은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으로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었으며, 작업차량2는 작업차량1 전방에서 .. 2019. 10. 17. [판결]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계단 점유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1071.. 2019. 10. 14. [판결]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 가해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축구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 2019. 10. 14. [판결](단독)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골절… “본인 책임 80%” 불법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해 만든 사설 물놀이장이라도 이용객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이용객 본인 책임이 8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가 물놀이장 운영자 B씨와 물놀이장이 있는 땅 주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 2019. 10. 14. 서울고법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CRPS 장애등급 판정 진단 가능" 첫 판시 경향신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중추신경조직이나 말초신경조직 모두에 영향을 주는 신경학적 질환이다. 극심한 통증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신경 손상, 외상, 수술, 심혈관질환, 감염, 또는 방사선치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에서 .. 2019. 10. 12. [판결](단독)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 추정 어렵다 사우나에서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보험사에 손해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고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 2019. 10. 4. [판결](단독)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67299)에서 "B씨는 4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 2019. 9. 24. 충분한 치료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족부 압궤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사고후 6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심한 통증으로 일과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손해사정을 하고 고객이 합의를 원하고 있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빠른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와 통증의 원인을 잡아서 일과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상황인 것이다. 사건을 마무리 하면 수임료를 빨리 받아서 좋겠지만, 그 이전에 피해자의 충분한 치료가 우선이기에 사건종결은 뒤로 미루고 대학병원의 신경과와 성형외과등을 소개시켜 주고 발길을 돌린다. 2019. 9. 17. [판결]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6다259417)에서 최근 원고패.. 2019. 9. 17. 인도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1.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 제13조 제1, 2항, 제18조 제1, 3항,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하.. 2019. 9. 10. 맘모톰이어 페인스크램블러 소송…실손보험사의 공습 보험사의 개원가 상대 줄 소송…소액소송도 법적 대응으로 시비 가려야 환자 원하지 않는데 보험사가 '채권대위소송'…합당 여부 쟁점으로 부각 실손보험회사들이 페인 스크램블러(Pain scramble) 소송을 대거 제기하면서 개원 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2019. 9. 9. [판결] 택시에 짐싣는 사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노인 낙상… "요양보호사 책임 없어"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80대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택시에 짐을 싣는 사이 앉아서 기다리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이후 사망했더라도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조순표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가 모 노인지원센터 운.. 2019. 9. 9. 약물 과민반응 사망…병원 경영진도 주의의무 책임 쇼크 예방 위해 정형화된 문진표·진료 및 주사처치 시스템 마련 권고 청주지법, "의료진 실수 예방 장치 마련 미흡"...2억 3432만원 배상 판결 매우 희소한 약물 과민반응이라 하더라도 문진을 통해 설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는 물론 병원 경영진도 손해를 .. 2019. 8. 28. [판결] 고장난 벨트 안 맨 동승자 사고 본인도 15% 책임 있다 안전벨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호의 동승자가 벨트를 매지 않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동승자의 책임은 15%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75250)에서 최근 "DB손해보험은 2800여만원을 지급하.. 2019. 8. 28. [판결]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13314)에서 1심.. 2019. 8. 27. basal ganglia : 대뇌기저핵 우리의 몸동작은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유연하고 신속하게 손발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척추동물의 뇌 속 운동신경시스템이 기나긴 세월을 거쳐 진화한 결과입니다. 동물의 진화는 움직임을 통해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 2019. 8. 22. dysarthria : 구음장애 dysarthria[disɑ́:rθriə] : (신경 장애로 인한) 구음 장애 조음장애, 구음장애, 구어장애(構語障碍), 말더듬이, 눌어증(訥語症), 말더듬증.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근육조절(筋肉調節)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불완전 구어(構語). 2019. 8. 21. hemiplegia : 편마비 hemiplegia[hèmiplí:dƷiə] : 편마비 몸의 어느 한쪽이 마비된 상태. 얼굴의 반쪽과 같은 쪽 팔-다리 모두에 운동마비가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반신마비 또는 편마비라고도 한다. 수의운동을 지배하는 피라밋로가 대뇌의 겉질-겉질하, 속섬유막, 뇌줄기의 어느 부위에서건 장애를 받아도 일어난다. 마비는 숨뇌와 척수의 경계부에서 척수로가 대부분 교차되므로 장애 쪽과는 반대쪽에서 일어난다. 급성으로 발생한 뇌 속의 순환장애, 특히 속섬유막 부근의 출혈-괴사 등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원인으로서는 뇌출혈을 비롯하여 뇌연화-뇌종양-동맥염-당뇨병-요독증 등을 들 수 있다. Severe or complete loss of motor function on one side of the body. Th.. 2019. 8. 21.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 2019. 8. 19. 저가차량에 불리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추진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앞으로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더 적은 차량의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의원(서울 양천구을)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 2019. 8. 19. 프로야구 관람 중 파울볼 맞아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국내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어느덧 종반기로 접어든 가운데 각 구단들이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 각축을 벌이면서 야구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프로야구와 관련한 법률분쟁이 많지만 그 가운데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다 파울볼에 맞아 다친다.. 2019. 8. 19. [판결]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128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 2019. 8. 16.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