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7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선(22.01.01부터 적용) ❶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최대 1억 5천만원) 신설 ❷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 (음주운전 : 최대 1천 5백만원 → 최대 1억 7천만원(1인당), 의무보험 기준) ❸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❹ 상실수익액 산정시 할인율(중간이자 공제)을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변경 →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증가 ❺ 이륜차 사고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보상기준 명확화 2022. 1.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1. 11. 선고 중요판결] 2021다257705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면책사유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더욱 보호하고 있다. 이는,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자동.. 2021. 11. 23. 네이버 엑스퍼트(eXpert)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12353 손해사정 지엘손해사정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교통사고, 상해, 질병, 암진단비, 근재보험 등 상담 m.expert.naver.com 2021. 10. 28. 기상청 과거날씨. 손해사정을 하다보면 과거날씨에 대해서 조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면 과거날씨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을까요? 아래와 같이 따라 하시면 지역별 과거날씨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1) 기상청 접속 https://www.weather.go.kr/w/index.do 기상청 날씨누리 기상청 날씨누리 www.weather.go.kr 2) 왼쪽 중간 부분에 관측.기후. - 클릭 3) 지역별 상세관측 - 클릭. https://www.weather.go.kr/plus/land/current/aws_table_popup.jsp 지역별상세관측자료(AWS) www.weather.go.kr 4) 왼쪽 상단지도에 해당지역 클릭후, 하단 상세지역 클릭 5) 왼쪽 상단 찾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 설정후... 2021. 10. 26. 열공색 뇌경색 면책 열공색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죠! 뇌졸중 진단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2021. 10. 1. 직무상 선박 탑승 사고 면책사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면책약관이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면책약관의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관의 이 사건 면책사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사망사고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21. 9. 30.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이 질병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은 해당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상 질병수술비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021. 9. 30.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중요판결] 016다11257 손해배상(자) (가) 파기환송 [기존 손해배상 소송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함으로써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1. 종전 신체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 2. 후유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명할 경우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여기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현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때를 포함한다(대법원 1977. .. 2021. 8. 5.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이 상해수술비에서의 수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2019.4. 신청인이 톱질을 하다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에 약 2.5cm 내지 5.0cm의 열린 상처를 입자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시행된 것인바, 이에 대해 신청인을 치료한 의사는 2019.6.14. 발급한 진단서에서 ‘상기환자는.. 변연절제술, 일차봉합술을 시행받았다’고 기재하고 있고, 신청인이 치료 받은 병원이 2019.5.24. 발급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는 ‘수술료’ 항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 ‘SC022’, 명칭은 ‘변연절제술 2.5cm~5cm 미만’로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상처에 대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포함)은 상처의 죽거나 오염·손상된 조직을 절단, 절제를 통해 제거함으로서 상처의 감염 등 합병증을 방지.. 2021. 6. 15. [판결]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뇌출혈 후유증으로 장해가 있었다면, 일실수입 산정 시 기존 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어느정도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해 확정한 다음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감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76730)에서 "B사는 A씨에게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원심 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B사 패소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9월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은 후 사회연령이 4.4세 정도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 이후 A씨는 2017년 4월.. 2021. 5. 31. 이전 1 ··· 4 5 6 7 8 9 10 ··· 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