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신청인이 산전 초음파 검사결과 태아의 심실중격결손증이 의심되니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정밀초음파 검사를 예약한 후 본건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된 "태아의 경우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태아 이상 가능성이 발견되었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청성 기형, 선천성 장애"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안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한 사례. (2017.3.14. 조정번호 제2017-1호)
'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등 > (3) 기타 질환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계약전 발병 부담고 조항의 유효성 여부 (0) | 2020.09.17 |
|---|---|
|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담보 삭제 및 부담보 설정의 효력 발생 여부 (0) | 2020.09.17 |
| 안저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0) | 2020.09.16 |
|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0) | 2020.09.16 |
| 건강검진상 심근경색 의증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0) | 2020.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