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25 [판결] 교통사고 유아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 배상해야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유아가 사고로부터 5년 후 언어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잠재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 2019. 8. 8. 대법원 "교통사고 장애 산정과 노동상실률 판단 기준 같아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과 노동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단순 의학적 신체기능 장애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기능 숙련 정도 등 사회적·경제적 .. 2019. 6. 7.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0904) Ⅰ. 녹색 신호 과속 차량과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이 충돌한 사고 유형1. 저(운전자 장과속)는 14:00경,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 구간을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우측에서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운전자 문위반)과 충돌하였습니다. 저는 녹색 신호로 바뀐 후 어느 정도 시간.. 2019. 5. 7. [판결]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 보행차를 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7031)에서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2019. 4. 23. 1차 추돌사고로 부상당한 후 도로에서 구호조치중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2-1. 1차 추돌사고로 부상당한 후 도로에서 구호조치중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1차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 [인용] 보험금 지급사유의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의 의미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란 연쇄적으로 일어난 상당인과관계 있는 후속사고를.. 2018. 12. 2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