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58 [판결]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 보행차를 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7031)에서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2019. 4. 23. 사고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갈피 못잡는 카풀 보험보장 유상운송 면책 가르는 ‘유류비’ 기준 모호 상용화까지 먼 길 대타협 후 이행건 ‘0’·관련법안 법사소위 문턱조차 못 넘어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보험보장 문제가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던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타협을.. 2019. 4. 19. [판결](단독)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의사가 간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뇌 전이(轉移) 추가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돼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 2019. 4. 19.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 안전시설에 결함… 공친 사람에 책임 못 물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박.. 2019. 4. 19. [판결]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안되도 배상해야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가 "345만원을 달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19. 4. 19. 2018다300708 손해배상(자동차 시세하락의 손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 2018다300708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판결 판 결 선 고 : 2019.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 2019. 4. 16.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 출처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9040813320594429a8c8bf58f_12 2019. 4. 8.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3.19. 조정번호 : 제2019-2호 안 건 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 2019. 4. 7.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 3.19. 조정번호 : 제2019-1호 안 건 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외 ■■■이 2015. 12. 22. 피신청인과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무배당 ****** ****계약’.. 2019. 4. 7. 과로로 인한 자살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000년 3월 24일 일본최고재판소는 과로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원의 유가족에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18년 전 판결이기는 하지만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2019. 4. 4. 2019년 손해사정사 정기교육 2019. 4. 3.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 2019. 4. 2. 피해자 직접청구권 예기치 않게 택시사고를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사고후 택시기사분이나 택시회사에서 대인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택시회사가 사고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직접청구하여 사고접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직접청구시 제출서류 1.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 접수증) 2. 손해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견적서등) 3. 기타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 2019. 3. 5.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2018다248909 (65세 가동연한)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2. 21. 주 문 .. 2019. 2. 22. 전주지법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판결 (구상권)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 2019. 2. 12.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외 1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원심판.. 2019. 2. 8. 세균전이(Bacterial Translocation-BT) 장내 세균이나 엔도톡신 등의 세균성 인자가 소화관의 점막 장벽을 넘어 혈행 또는 림프액으로 다른 장기에 침입하는 현상을 세균전이라고 합니다. 흔히 BT라는 약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BT는 경정맥 영양하 등에서 장관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합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장관의 .. 2019. 1. 24. 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8다24570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명 담당변호사 정주영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1040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새마을금고중앙회 패소 부분.. 2019. 1. 23.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피보험자의 장해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1061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나23020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4. 18. 선고 2002가단23442 판결) 판결요지 □ 원고는 1997. 12. 29.경부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행성척추증으로 통.. 2019. 1. 8.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잠들었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서 나가다가 쓰러진 후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인정 여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011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2나43099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7. 10. 선고 2001가합2797 판결) 판결요지 □ 뇌출혈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직접적인 .. 2019. 1. 8. □□생명의 △△생명으로의 계약이전 관련 계약이전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생명의 △△생명으로의 계약이전 관련 계약이전 대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대법원 2002.12.10. 2002다21066) 판시사항 [7] 구 금산법에 따른 보험계약이전결정이 있는 경우, 당연히 종전 보험회사와 사이에 유효하게 존속하던 모든 보험계약이 이전대상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전.. 2019. 1. 8.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9915(본소), 2001다9922(반소) 판결) 판결요지 □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학생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농촌.. 2019. 1. 8.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9.18. 조정번호 : 제2018-15호 안 건 명 :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의 암입원보험금 청구를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 7. 13.부터 2.. 2019. 1. 7.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9.18. 조정번호 : 제2018-14호 안 건 명 :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생명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7. 12. 23. 부터 2018. 2. 12. 까지의 입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 2019. 1. 7. Cytospin (사이토스핀) 원심분리기 중의 하나인데 원심력을 이용하여 체액내의 세포를 슬라이드에 잘 펴서 그리고 한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색후에 보면 세포의 모양 성상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9. 1. 3.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상 장애 발생시 보험금 지급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정일자 : 2018.6.12 조정번호 : 제2018-9호 * 안건명 :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해지후 보험약관상 장애발생시 보험금 지급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화재해상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특약 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3. 6. 27. ‘무배당 ○○보험’ 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2. 2. ‘무배당 △△보험’ 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보험계약에는 ‘질병고도장애(1, 2급)생활자금 특약’(이하 ‘특약1’.. 2018. 12. 31. 암진단에 대해 부담보 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년 4월 24일 조정번호 : 제2018-7호 안건명 : 암진단에 대해 부담보 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료 납입면제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1. 신청인은 이 사건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므로, 보험료 납입.. 2018. 12. 26.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년 4월 24일 조정번호 : 제 2018-1 안건명 :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피신청인은 이 사건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른 .. 2018. 12. 26.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시 재해장해 급여금 지급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8년 4월 24일 조정번호 : 제 2018호-6호 안 건 명 :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시 재해장해 급여금 지급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지급률 15%의 장해상태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특약의 약관 상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은 2005. 6.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배당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재해상해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의.. 2018. 12. 26.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조정일자 : 2018년 4월 3일 조정번호 : 제2018-2호 안 건 명 :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지 여부 신 청 인 장 〇 〇 피 신 청 인 〇〇생명보험㈜ 주 문 신청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받았으므.. 2018. 12. 26. 이전 1 ··· 15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