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피신청인이 동 특약의 위험율 산정시 선천성 기형을 배제하고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약관에 명시하였고 보험계약자도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바,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이 10년이 지난 시점에 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당해 상병이 선천성 기형에 해당한다면 피신청인의 지급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005.2.22. 조정번호 제 2005-1호)
'7. 질병, 상해 등 보험 > (3) 상해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테로이드 치료와 관련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2) (0) | 2020.12.10 |
|---|---|
| 스테로이드 치료와 관련된 대퇴골구 무혈성 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1) (0) | 2020.12.10 |
| 신우암 진단후 방광암으로 1급장애 추가판정을 받은 경우 별개의 보험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20.12.10 |
| 사랑니 발치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의 보상 여부 (0) | 2020.12.09 |
| 대중목욕탕 탕내에서 익사한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상해사고 해당 여부 (0) | 2020.12.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