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신청인이 종합검진시 진단받은 '고콜레스테롤, 간 내 석회화, 만성 경부염 소견'은 청약서 질문사항인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에서 정하고 있는 병명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아님.
(2008.2.26. 조정번호 제200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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