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사고 당일 피보험자가 차량키를 차에 두고 하차한 것은 신청인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은 부페예식장이고 주차장은 이에 부수하여 OO웨딩부페의 손님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건 사고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70조 제3항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1999.2.23. 조정번호 제99-2호)
'6. 자동차보험 > (7)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보험자동차 전손시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가액 선정 (0) | 2020.11.30 |
|---|---|
|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0) | 2020.11.30 |
| 차량수리기간중 대여자동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기차량손해 보상책임발생 여부 (0) | 2020.11.30 |
| 적재물의 추락과 후속 주행 자동차의 교통사고간 상당인과관계 유무 (0) | 2020.1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