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61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2016다 1687(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6다1687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앤김 담당변호사 조철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52987 판결 판 결.. 2019. 7. 30.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5다8902 손해배상(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 2019. 6. 4. 근로자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6두590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윤미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53564 판결 판 결 선 고 2019.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 2019. 5. 15. 2018다300708 손해배상(자동차 시세하락의 손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 2018다300708 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 원고 피고, 피상고인 :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73102 판결 판 결 선 고 : 2019. 4.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 2019. 4. 16.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3.19. 조정번호 : 제2019-2호 안 건 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자의 책임 범위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 2019. 4. 7.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19. 3.19. 조정번호 : 제2019-1호 안 건 명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적정 여부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B 주 문 신청외 ■■■이 2015. 12. 22. 피신청인과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무배당 ****** ****계약’.. 2019. 4. 7.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 2019. 4. 2. 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대법원 2019. 2.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2018다248909 (65세 가동연한)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노희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 판 결 선 고 2019. 2. 21. 주 문 .. 2019. 2. 22. 전주지법 2018. 12. 20. 선고 2015가단37964 판결 (구상권) 甲이 장비업자인 乙에게 甲 소유 공터에 방치된 쓰레기더미 등을 치워달라고 요청한 다음, 사위 丙에게 위 작업 시 현장을 안내하고 작업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丙이 위 공터에서 乙 등과 함께 쓰레기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乙 소유의 굴삭기 관련 사고로 상해를 입.. 2019. 2. 12.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다203596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진 외 1인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원심판.. 2019. 2. 8. 이전 1 ···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