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뉴스123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안전 전망과 대책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월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와 운행 방법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 수단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지난 2018년 9월에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됐고 현재까지도 편의성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전동킥보드는 '이륜차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칙 상 차도로만 통행이 가능했다.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물론 일반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로 접수된 한 보험사 사고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 49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공유서비스가 .. 2020. 9. 1. 판결]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모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4891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A씨는 B씨의 권유에 따라 소음순 성형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결과 소음순 부위에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 2020. 8. 31. 침수피해 자동차 보험보상과 감세혜택 ‘가이드’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돼 있어야 제대로 보상 허용된 주차구역 이용하고 차창과 선루프 닫아야 [한국보험신문=이연훈 기자]장마가 길어지고 곳곳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침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 피해는 95%가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에 가장 큰 피해를 태풍 매미가 상륙한 2003년에는 4만1000대 가량의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추정 피해액은 911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장마가 시작된 지난 6월에만 상위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에 3041건의 차량 침수피해가 접수돼 피해금액이 335억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마가 끝날 무렵인 7월 말부터 8월 초에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 2020. 8. 11. [판결](단독)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없다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33). B사는 2009년 C사로부터 물류 및 컨테이너를 철도 또는 차량을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 받았다. 개인사업자인 D씨는 2014년 12월~2016년 11월까지 B사가 C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 업무를 재위탁 받는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했다. B사 소속 근로자인 A씨는 2015년 3월 D씨에게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C사 물품 하치장까지 운송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D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컨테이너 문을 열다가 적재돼 있던 .. 2020. 8. 11. [판결](단독) “맘모톰 시술도 실손보험 지급대상 된다” 맘모톰 시술(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도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설시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맘모톰 시술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며 이 시술로 보험금을 받은 고객(환자)을 대위해 병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하는 줄소송을 내왔다. 법원은 이들 소송에서 고객(환자)이 무자력이 아니라는 이유 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의 소송을 각하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임의비급여라도 예외적으로 진료비 청구 등이 허용되는 경우를 인정하며, 맘모톰 시술이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밝혀 보험사들이 맘모톰 시술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근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 2020. 7. 7. [판결]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 11일 요양 후 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 과로로 쓰러진 60대 근로자가 10여일간 휴식을 취했지만 재출근 이튿날 다시 쓰러져 사망했다면 두 사건의 관련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두626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공장 등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로 PVC 파이프를 포장하고 상·하차하는 업무를 했다. A씨의 업무 패턴은 2주간 휴일없이 연속으로 주간근무를 하고, 2일간 휴식 후 또 2주간 휴일 없이 연속으로 .. 2020. 7. 2. [판결](단독) 중앙선 침범차량에 사고… 무단보행자 책임도 35%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야간에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였다면 피해 보행자에게도 3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수영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68250)에서 "B사는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3월 저녁 8시께 전남 무안군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카니발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7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 2020. 7. 2. 도넘은 실손보험사의 병의원 상대 무차별 대리 소송 실손보험회사들이 맘모톰·페인스크램블러에 이어 혈맥약침술과 항암면역세포치료제에 대해서도 채권자대위소송(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나, 법원이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맥약침술(산삼약침)은 한의사들이 주로 암 환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얼마 전 대법원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인정부터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항암면역세포치료제는 병원에서 암 환자들에게 주사하는 치료제로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뇌종양·췌장암 희귀의약품 지정 승인을 받았고, 여러 의학연구기관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간암뿐만 아니라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종에서 항암효과가 있다는 것이 규명돼 실제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암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 2020. 6. 23. [판결](단독)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88707)에서 최근 "피고는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 2020. 6. 23. 실손보험사 맘모톰 소송 또 '각하'…소송 주체될 수 없다 실손보험회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초음파 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이하 맘모톰 시술)' 무더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민사 단독 재판부에 이어 합의 재판부에서도 '각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단독)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맘모톰 시술 관련 S보험사가 M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대위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민사 합의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은 실손보험사의 소송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으로, 향후 맘모톰 관련 다른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H보험사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은 D병원에서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을 받은 다음 병원에 비급여 진.. 2020. 6. 15.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