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뉴스123 보행자 녹색신호 어기고 우회전하다 '꽝'.."100% 일방과실" 손보협회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23개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A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다가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B차량과 충돌했다면, A차량에 100% 과실 책임이 적용될까.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면, 오토바이의 일방 과실일까. 두 경우 모두 '100% 일방 과실이 맞다'는 게 손해보험협회의 판단이다. [손해보험협회 자료 캡처]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 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 비율 기준을 마련해 20일 공개했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없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2021. 1. 20. [판결] 경사길에서 시동 꺼진 상태로 뒤로 밀려 추돌사고 났다면 차량이 경사길에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뒤로 밀리며 추돌 사고가 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을 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994). 중국 국적 대학원생인 A씨는 2018년 7월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지인 B씨에게 운전을 맡겼는데, A씨가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시동장치인 스톱 앤 고(STOP&GO) 기능이 해제됐고 차량 시동이 꺼졌다. B씨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차량이 뒤로 밀렸다. 그러자 A씨가 다시.. 2021. 1. 19. 50년 넘은 손해배상액 산정 장애평가기준 바뀌나? 서울중앙지법 '맥브라이드 기준'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적용 법원행정처 "현대의학기술 반영하지 못하는 장애평가기준 개정 추진" ⓒ의협신문 최근 환자의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기준' 대신 한국식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을 적용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법원은 1936년 미국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든 평가기준을 사용해 왔다. 1963년 개정판이 나왔지만, 외부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과 특히 변화하는 현대의학 기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도 지난 50년 동안 바뀌지 않은 장애평가기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20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활용 가능한 장애평가.. 2020. 11. 16. [판결]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병원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457)에서 "A씨에게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배상액으로 산정한 7800여만원보다 1000여만원 낮은 금액이다. A씨는 2010년 요통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2013년 B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돼 2015년 B병원에 재입원한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 C씨의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족하수는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2020. 10. 28. [판결] '민식이법 위반' 50대 무죄… 법원 "안전수칙 지켜 과실 인정 어렵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다 지켰다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승용차를 몰고 지나가다 B(10세)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안쪽과 바깥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양은 A씨가 주행하던 반대쪽 도로에 서 있던 차 뒷좌석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 10. 26. 자보 도수치료 심사 깐깐해진다...물리치료 먼저해야 인정 심평원, 자동차환자 심사지침 공개...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의협신문 자동차보험 환자 도수치료 심사기준이 깐깐해진다. 물리치료를 받았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이 때에도 시행기법과 시행자·시행부위·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반드시 작성해 기록해야 한다고 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22일 공고하고,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심사평가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한 심사지침이다. 이날 신설·공고된 자보심사지침은 5개 항목으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2020. 9. 24. 수술동의서에 수술 내용 기재 안됐다면 설명의무 위반…"손배책임 있다" 대법원, "수술 설명 후 동의 여부, 진료기록 아닌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가 기준" 판단 ⓒ의협신문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수술 내용 및 부작용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진료기록에는 일반적인 수술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8월 13일 환자 A씨가 B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11월 17일 소음순 비대칭 .. 2020. 9. 24. "부당진료했으니 돈 돌려달라" 보험사 손배소송 법원 '제동' 법원 "증거 없이 부당진료 주장만으로 사실관계 입증 못해" 조진석 변호사 "보험사 무분별 소송…유사 사건 영향 줄 것" ⓒ의협신문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진료해 손해를 입었다며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실손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부당하게 진료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의 부당 진료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B안과의사가 검사기록을 조작하거나, 다초점렌즈비용을 검사비로 청구하는 등의 기망행위로 가입자(환자)에.. 2020. 9. 9. [판결]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밤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움푹 패인 곳에 걸려 넘어지면서 옆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 도로를 제때 보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김진성·이은기 변호사)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가합500500)에서 "시는 5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월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인 4차로를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지름 50㎝, 깊이 6㎝ 정도의 함몰 부분에 걸려 넘어졌다. A씨는 넘어지면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쳤고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2020. 9. 8. 실손보험사 보험금 청구 시 '채권양도' 위임…효력 있나? 법률 전문가, "장래 채권양도 요건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 없다" 지적 ⓒ의협신문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전략을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채권양도 소송'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사들은 병원의 임의비급여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환자)가 병원에 대해 갖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을 대신해 행사하는 소송(채권자 대위 소송)을 대대적으로 제기했으나 대부분 연패하고 있다. 소송에서 연패를 거듭하자 새로운 소송 전략 카드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미리 '채권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 가입자의 채권에 대한 자격이 실손보험사에 있다는 것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채권자.. 2020. 9. 2.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