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뉴스123 [판결] 보험계약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당시 정확한 병명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을 보험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해 보.. 2019. 5. 15.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및 시세하락손해 등 보상기준 개선 2019. 5. 1. [판결] 대법원 "레미콘 기사,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 지난 2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이와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2019. 4. 25. [판결]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 보행차를 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현진 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7031)에서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2019. 4. 23. 사고 나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갈피 못잡는 카풀 보험보장 유상운송 면책 가르는 ‘유류비’ 기준 모호 상용화까지 먼 길 대타협 후 이행건 ‘0’·관련법안 법사소위 문턱조차 못 넘어 [한국보험신문=최은수 기자]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보험보장 문제가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던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타협을.. 2019. 4. 19. [판결](단독) 간암환자에 뇌종양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의사가 간암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뇌 전이(轉移) 추가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돼 환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 2019. 4. 19. [판결](단독)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 중 천장 맞은 공이 옆사람 강타 / 안전시설에 결함… 공친 사람에 책임 못 물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연습을 하면서 친 공이 천장에 맞고 튕겨 나와 옆타석에 있던 사람을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최근 박.. 2019. 4. 19. [판결] 교통사고 차량 교환가치 하락, 보험사 대물배상 기준 안되도 배상해야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법원이 산정한 격락손해(자동차 시세하락 손해)가 보험사의 격락손해 지급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가 "345만원을 달라"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19. 4. 19.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 출처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9040813320594429a8c8bf58f_12 2019. 4. 8. 과로로 인한 자살과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2000년 3월 24일 일본최고재판소는 과로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원의 유가족에게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18년 전 판결이기는 하지만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을 배려해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2019. 4. 4.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