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피신청인의 영업소장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약관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만기보험금 및 이자를 확정 지급하는 것과 같은 확인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하여야 하는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보험업법 제102조 및 당해 보험약관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2006.5.23. 조정번호 제2006-31호)
'5. 법률 및 약관해석 등 > (3)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체육대학교 진학사실 미고지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20.11.10 |
|---|---|
| 직업의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및 사망보험금 삭감지급 적정 여부 (0) | 2020.11.10 |
| 보험료 할증에 대한 위험소멸시 보험료 감액청구권 인정 여부 (0) | 2020.11.09 |
| 보험계약이 특별조건부 인수특약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0) | 2020.11.09 |
| 보험모집인이 모집시 사용한 안내장을 약관보다 우선적용할 수 있는지 (0) | 2020.1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