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을 모집하는 자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의 규정이 있어, 약관에 우선하여 안내장의 내용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단체보험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으므로 본 건 배당금 지급은 지급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이 타당함.
(2002.12.17. 조정결정 200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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