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14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9.3. 선고) 2017다245804 보험금 (아) 상고기각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1.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2. 위 보험약관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1.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회계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있고, 원고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사실에 대해 보험자인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게.. 2020. 9. 8. 판결] "'환자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의무 위반 판단해야"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모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4891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추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11월 B씨가 운영하는 산부인과를 찾았다. A씨는 B씨의 권유에 따라 소음순 성형 등의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A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해 진찰한 결과 소음순 부위에 궤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 2020. 8. 31.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병원 40% 책임 법원 "전신마취·지방흡입술 부작용·합병증 위험성 제대로 설명 안해" '의료행위' 예상외 결과 발생·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 고려...책임 제한 20대 환자가 지방흡입 수술을 받다가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 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 2020. 4. 7. 간이식 권유했지만 유족 반대로 환자 사망…"의사 책임 없다" 법원, 간이식 유일한 치료방법 설명 인정…연명의료거부 동의로 과실 불인정 황달 증상으로 전원 된 환자에게 대학병원 의사가 간이식 수술을 권유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병원 및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 2020. 1. 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