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규정하는 책임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나 원래 한시장해라는 개념 자체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영구적인 장해보다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적인 개념에 불과하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한시장해를 후유장해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여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한시장해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이 없다고 보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의 부위와 존속기간, 가동연한 및 기대여명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영구장해의 경우보다 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전제가 되는 장해등급의 판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로 한시장해의 존속기간이 가동연한보다 긴 피해자의 경우,실질적으로 영구장해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척추 부위의 장해가 한시장해라는 이유로 별표 2의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후유장해등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례 > 후유장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 2023.11.27 |
|---|---|
|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후유장해 산정 (0) | 2023.10.17 |
|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8. 31. 선고 중요 판결] (0) | 2023.09.12 |
| 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0) | 2019.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