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뇌종양으로 장애인복지법상 4급 장애진단을 받은 후 불과 50일만에 1급 장애진단을 받았고 1급 장애진단 당시 담당의사는 피보험자의 여명기간을 6월 이내로 추정하였으며 이후 3개월만에 사망한 사실로 볼 때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진단을 받았다고 하여도 진단시점에서 피보험자의 질병이 악화되는 과정에 있고 그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약관상 1급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2004.2.27. 결정 제2003-69호)
'4. 장해 및 수술 해당 여부 > (1) 장해 해당 여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황반변성에 따른 장해1급의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 (0) | 2020.10.20 |
|---|---|
| 안면부에 생긴 반흔 2cm가 경부 추상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10.19 |
| 한 팔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장해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0.10.19 |
| 보험가입전 경추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게 요추장해가 발생한 경우 요추장해보험금 지급대상 여부 (0) | 2020.10.15 |
| 중추신경계 장해로 한쪽 팔이 마비된 경우 3급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8.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