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의 후유장해의 인정 범위

지엘손해사정 2020. 11. 18. 12:02

(기각) 상해보험과 같이 신체 손상을 보상하는 생명보험 및 산재보험 등도 후유장해를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하고 있는 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담보에서의 후유장해 역시 영구적인 장해로 한정함이 타당함.

(2004.12.21. 조정번호 제2004-76호)